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금지법’ 제정과 국회의원 정수 10%(30명) 감축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기득권 내려놓기’ 의제를 띄우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문제를 부각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김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다면 하는 김문수, 이번에는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이런 내용의 정치개혁 공약들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권력은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 개혁 방안까지 모두 담겼다.
김 후보는 우선 “저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면서 낙하산 금지법 제정과 ‘한국판 플럼북’(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 명부)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폐지하고,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되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2028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공직자 탄핵소추 요건 강화 및 헌법재판소 인용 전까지 직무 수행,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 탄핵소추 금지 등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민주당을 겨냥한 내용들이다. 김 후보는 ‘의회 기득권 포기’ 차원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폐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법방해죄’를 신설해 정치 권력의 법 왜곡을 막겠다고 했다. 이 역시 대법원장 특검 추진 등 사법부를 압박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정치·행정 영역에서 과감한 세대교체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며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30·40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40대 총리도 언급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염두에 둔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김 후보는 “누구를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저는 30대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졌다”며 “국무총리를 40대가 한다고 해서 이상한 일은 아니다”고 답했다.
김 후보의 공약 발표 현장에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배석해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김 후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손 전 대표는 민주화 및 노동운동 동지로 김 후보에 앞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이종선 정우진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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