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나란히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150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를 겨냥한 표심 공략이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표준수가제 도입, 동물원 복지 증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동물 보호를 넘어 동물 복지 중심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도 예고했다. 또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동물 학대 가해자는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사육 금지제도 도입도 공약했다.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고, 동물원과 수족관 등에서 기르는 동물의 복지 개선도 약속했다. 119 구조견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봉사 동물의 복지 증진도 거론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표준수가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가 강제하긴 쉽지 않다”며 “일종의 행정지도 방식으로 먼저 접근하고 추후에는 반려동물 진료와 관련해 일반 보험 제도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길고양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존의 방법과 가능성을 찾아내고 비반려인도 피해 보지 않는 방식을 잘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도 동물병원 비용 절감을 위해 모든 동물 의료 서비스 항목 표준화와 비용 온라인 게시 의무화를 제시했다.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해 진료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비용의 불확실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간 가격 경쟁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는 ‘누구나 반려동물과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목표로 펫파크 및 펫카페 조성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려 가구의 장기 외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펫위탁소 운영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동물들의 자연사와 안락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 안착, 입마개 등 ‘펫티켓’ 문화 공유 확산 등도 약속했다. 또 반려동물 미용·장례 등 펫 연관 산업 육성 지원법을 제정하고, 반려동물 출입 제한 등을 명시한 식품위생법 등의 법령 개정 추진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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