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쏘아올린 ‘국무총리 국회 추천’과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의 개헌 구상은 2018년 문재인정부 당시 헌법 개정 논의 때 거론됐던 내용이다.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입장은 여야 공수 교대에 따라 7년 새 달라졌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표변(豹變)’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사실상의 ‘책임총리제’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2018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 소속된 민주당 다수 의원의 입장은 이와 달랐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내각제 성격이 짙은 책임총리제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당시 국회는 여야 입장차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자체 개헌안을 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018년 3월 12일 헌정특위에서 “개인적으로 총리에 대한 국회의 선출이나 추천에 대해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내각제적 요소를 넣어 사실상 대통령제가 아닌 제도를 만들면서 이것이 대통령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인호 의원도 “대통령 중심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내각제로 하자는 제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결국 국무총리 국회 추천 방안은 개헌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총리 국회 추천에 대해선 그 자체로 ‘권력 분산 효과’가 담보되는 게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통화에서 “추천 인원과 방식 등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제도가 된다”며 “세부 사항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중임제를 놓고는 국민의힘 입장이 뒤바뀌었다. 현재 국민의힘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시한 상태다. 김문수 후보도 지난 18일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다만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문재인 개헌안’에 포함된 대통령 중임(연임)제에 반대했다. 이는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경원 의원은 같은 해 3월 19일 헌정특위에서 “5년 단임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도 이렇게 불행했는데, 4년 중임제로 했을 때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것을 분산시킬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안상수 의원은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기 위해 4년을 선거운동하고 4년을 레임덕에 빠지게 하는 개헌”이라고 비판했다.
헌정특위 과정에서 내부 비판도 있었다. 유민봉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3월 12일 “결국은 권력구조 개편에서 여당이냐 야당이냐는 이 다이내믹스(dynamics) 구조에서 양당 모두 정직성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성토했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개헌에 대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게 되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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