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정부의 실책을 답습하지 말자는 ‘반면교사’로 압축된다. 세금을 늘려 집값을 누르려다 ‘풍선효과’만 유발했던 전철을 밟지 않고 공급 확대라는 원칙적 기조만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부동산 정책의 민감성을 고려해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정책공약집에도 관련 내용을 최소화하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공급이 부족하면 늘리는 방식으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보다는 시장 원리에 따른 대응을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굳이 막 세금을 때려 억누르지 말자(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세제를 통한 집값 억제 기조는 피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져 있다고 한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때처럼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정책 의도와 달리 실제 벌어진 일을 되짚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28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자 중과세 등의 조처를 쏟아냈지만 효과는 미미한 채 여론의 공분만 키웠다는 취지다.
이 후보 부동산 정책의 큰 줄기는 공급 확대에 맞춰진다. 이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이던 지난달 25일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약속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도 공약에 포함됐다. 4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후보의 대선 10대 공약에도 부동산 세제 정책 대신 공공임대 구상이 실렸다. 신혼부부 공공임대 주택을 늘리고, 1인 가구와 청년을 위해 주거복합플랫폼주택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전국 311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으며 이 중 30%를 청년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내에선 1주택자에 한해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아이디어도 제시됐지만 공약화 여부는 미지수다.
부동산 세제는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이 후보는 과거보다 누그러진 입장이다. 지난 대선의 핵심 공약이었던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은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한 경제 유튜브에 출연해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대선 때도) 표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말했다. 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법 개정이 추진됐던 상속세 완화 등이 주요 축이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안에선 여론 휘발성이 강한 부동산 정책을 대선 기간 섣불리 손대지 말자는 분위기가 짙다. 관련 언급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 부동산 정책을 막판까지 조율 중”이라며 “뭐가 툭 튀어나올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장군 송태화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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