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후보들은 장기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해법으로는 각기 다른 처방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도입과 채무 탕감 등 과감한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업 규제 혁파와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는 입장에 섰다. 이 후보는 가계·기업·정부의 3대 경제주체 중 정부의 ‘돈 풀기’를, 김 후보는 기업에 대한 ‘규제 풀기’를 각각 답안으로 제시한 셈이다.
이 후보는 18일 첫 TV토론회에서 “이런 불경기에는 정부가 역할을 해 줘야 한다”며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 경기,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부채가 늘지 않아서 좋다고 할 게 아니라 국가부채를 감수하고서라도 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코로나19 극복 비용을 정부가 부담했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그 부담을 정부가 좀 떠안는 게 어떠냐”고 다른 후보들에게 묻기도 했다. 그간 윤석열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하에 시장 개입을 최소화했지만, 재정 건전성을 지킨 결과 정작 가계부채가 급증한 현실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 후보는 “국가가 빚을 안 지고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줬고, 국민들의 빚이 늘어났다”며 “이번엔 근본적으로 채무 조정을 넘어 정책자금 대출 부분 등은 상당 정도 탕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도 “소상공인을 살려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는 데에는 국가부채가 일정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걸 감수해야 된다”고 답했다. 김 후보 역시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지원, 공과금·안전재해보험·전기료 등 부담 경감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
다만 김 후보는 기업 자율성에 숨통을 트이게 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김 후보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하도록 하겠다”며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정부의 R&D(연구·개발)를 대폭으로 지원해서 미래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 분야로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토론회는 보수 성향의 김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정부 주도 경제관에 공세를 취하는 형식으로 흘러갔다. 이준석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지역화폐’를 돌린다는 식으로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학계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했고, 도덕적 해이이자 경제를 망치고 정신을 망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추후 발언 기회를 얻어 “‘뉴딜’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 일자리도 만들고 무료지원도 해서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지 않는가, 이건 기본이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성윤수 이경원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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