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2050년에는 신생아 한 명이 8600만원의 나랏빚을 쥐고 태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 건전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이번 대선에서 관련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년 전보다 48조5000억원 늘어난 1175조2000억원이다. 지난해 한국 인구가 약 5175만1000명일 것으로 예측한 통계청의 인구 추계를 토대로 계산해 보면 1인당 2270만원가량의 나랏빚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 등 요인이 누적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 재정전망’을 보면 2050년 국가채무는 4057조4000억원으로 예측된다. 이때 인구는 약 4710만7000명일 것으로 추계돼 1인당 8613만원의 국가채무가 발생한다. 16년 사이 나랏빚이 279% 불어나는 것이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국민 개인의 부담이 느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해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는 물론 기업의 해외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 한 번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면 다시 이를 끌어올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때문에 별다른 대책 없이 재정 지출을 늘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이미 수차례 제기돼 왔다.
하지만 다음 정부도 나랏빚을 줄이기보다는 내수 부진 회복 등을 이유로 재정을 푸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에 따르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조절하거나 줄이려는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탕감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방 이전 기업들에 법인세·상속세 최고 세율을 인하해 주겠다는 등 감세와 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공약을 내세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내수 부진 장기화가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정 지출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다”면서도 “미래세대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재정준칙 설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 지출로 나랏빚을 늘리지 않도록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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