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어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지난해 12월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빚어졌던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을 어렵게 극복한 후 처음 맞는 기념식이어서 그 의미는 남달랐다. 국민에 대한 국가권력의 무차별 폭력에 저항했던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은 앞으로도 우리 민주주의의 전진과 국민 통합을 추동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함께, 오월을 쓰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와 학생 등 2500여명이 참석했다. 조기 대통령선거를 보름가량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등 3개 정당의 대선 후보도 참석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이어진 정국 상황 여파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모두 공석이었다. 약 45분간 이어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낭독한 이 권한대행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끊임없이 오월의 정신을 되살려 대화와 타협으로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관련 단체 등을 중심으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 권한대행의 기념사에서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기념식 후 5·18기념재단은 성명을 내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진상 규명 등 5·18민주화운동을 위한 그 어떤 내용도 없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마지막 순서에선 3명의 대선 주자 등 참석자 모두가 손을 맞잡고 노래를 불렀다.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국가폭력, 군사 쿠데타, 국민에 대한 국가권력의 살상 행위나 시도에 대해서는 시효를 배제하고 그가 생존하는 한 반드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사상 소멸 시효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는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된 사안이다. 민주당 등 야당 대다수는 물론 국민의힘도 이번 대선 공약으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채택했다. 탄핵된 윤 전 대통령도 임기 중 이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던 바 있다. 정치권은 향후 개헌 논의가 진행될 때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울러 당시의 발포 명령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진상 규명과 관련한 과제도 남아 있다. 진상 규명 노력을 이어가면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이뤄내야 하는 셈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밝혀내고 불의한 국가권력에 저항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것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길이요,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전진과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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