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로 초점이 다른 경제 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후보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투자를 강조했고, 김 후보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김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국민 세금과 국가 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며 “대대적인 경제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개혁 방안을 공약 우선순위에 올렸다.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에 반영해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신산업 관련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노동유연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개혁안도 공약에 담았다.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 사용 가능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주52시간 근로제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정책도 내놨다. 윤희숙 선대위 공약개발단장은 “임금체계를 바꾸려면 현재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전체 노조의 동의가 아니더라도 변화에 영향을 받는 직군의 동의를 얻으면 취업규칙을 변동할 수 있게 숨구멍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밖에도 AI 산업을 위한 전력 인프라 확충,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경제안보교섭본수’ 설립 등을 경제공약에 담았다.
이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 성장을 극복하고 진짜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박근혜·윤석열정부의 경제 성장을 모래성에 빗대며 “지속가능한 성장, 체감할 수 있는 성장, 초격차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성장”을 내세웠다.
그는 경제 공약의 핵심축으로 ‘투자 주도 성장’을 내세웠다. 첨단기술산업 예산과 정부 투자를 대폭 늘려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AI를 필두로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문화, 방위·항공우주, 에너지, 제조업까지 6개 분야 이니셜을 딴 ‘ABCDEF’ 산업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빅테크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국민·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국부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조달할 방법으론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2030년까지 서해안 해상전력망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이다. 재생에너지를 통해 창출한 부를 소멸위기지역 경제에 지원하는 ‘햇빛·바람 연금’ 사업의 확대 역시 공언했다.
‘지역주도 성장’도 강조됐다. 이 후보는 전날 광주 집중유세에서 “서울은 미어터져서, 지방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죽을 지경”이라며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에 대한 선심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국가 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정현수 송경모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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