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100일간의 (규제철폐) 집중 추진기간에 규제 127건이 사라졌다”며 “바꿔야 할 것이 많다. 여전히 성에 안 찬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 ‘이제 좀 숨통이 트였다’고 느낄 때까지, 기업들이 ‘이제 기회가 열렸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규제철폐는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서울시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중앙과 함께 고민하고 대한민국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을 민간의 시각으로 시민과 함께 계속 이어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1월 3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진행된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 기간에 시민, 기업, 공무원 등에게 규제철폐안 2500여건을 제안받았다. 이후 전문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규제 127건을 철폐했다.
성과보고회에는 규제철폐로 숨통이 트인 시민들도 참석했다. 유두선 연서시장 조합추진위원장은 “(30년 경과한 건물이 60% 이상이면 전통시장 정비를 가능하게 한) 규제완화로 60년 된 은평구 연서시장이 개발 사각지대에서 벗어났다”며 “규제철폐는 생명수였다”고 설명했다. 김인숙 영월 꽃마실농원 대표는 “(공원 내 상행위를 허용한) 규제철폐로 상업 공간이 아닌 일상에서 꽃차를 시민들과 직접 거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혁우 정부 규제혁신위원회 위원은 성과보고회 뒤 진행된 토론회에서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규제를 만든 곳이 규제가 필요 없어질 때 후속 서비스를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 규제철폐 모델은 좋은 후속 서비스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시는 규제철폐를 상설화하기 위해 조직도 개편한다. 7월 1일 자로 규제혁신을 전담할 국장급(3급) 조직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한다.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도 설치한다. 또 민간 전문가를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해 시의 규제혁신 방안 등을 상시적으로 자문받을 계획이다.
시는 이날 규제철폐안 128~129호도 발표했다. 우선 옥외조명 설치 시 받아야 하는 좋은빛위원회 심의 대상을 ‘연면적 2만㎡ 이상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과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완화한다. 법인택시가 신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택시 자격 취득장 100m 내에서 구인 활동을 못 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한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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