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전폭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를 지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6·3 대선의 승부처인 ‘월급쟁이’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열심히 일한 뒤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된 삶, 그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포괄임금제 재검토 입장을 밝히며 이를 위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케 하는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공언했다.
근로자 휴가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저축해 3년 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국민 휴가 지원 3종 세트’(근로자 휴가지원제·지역사랑 휴가지원제·숏컷 여행)를 도입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전세자금 이차보전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상향 등 주거 지원 강화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근로자가 미성년 자녀나 65세 이상 노부모 통신비를 지출할 때 세액공제를 개선하는 정책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부모들을 위해선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 등록비까지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부부의 소득과 가족 수를 고려해 소득세를 산정하는 프랑스식 ‘가족계수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한편 이 후보가 이날 오전 게시했던 발표문을 돌연 삭제했다가 다시 올리는 해프닝도 있었다. 수정본에는 ‘과로사예방법 제정’과 ‘초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제도 개선’ 항목이 제외되고, ‘가족계수제 도입’이 추가됐다. 민주당은 “확정 안 된 실무자 안이 게시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출범한 당 선대위 콘셉트인 ‘경청’ ‘현장’의 일환으로 서울 구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20~40대 직장인들과 간담회도 했다. 그는 직장인의 고충을 청취한 뒤 “생각 이상으로 직장인의 어려움·불안감이 많아 안타깝다”며 “정치가 해야할 일이 많아, 더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에 취업하려면 한 달에 월세 50만~60만원을 내야 하는데 보수는 얼마 안 돼 살기 어렵다고 한다”며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젊은이들의 결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