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사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정 공백으로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도 청문회를 거쳐 외교안보 라인이 정비되려면 한두 달은 더 걸릴 텐데 그때까지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가정보원이 30일 국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과 발사체 기술 자문, 무인기 실물, 전자전 장비, 지대공 미사일 등을 제공받았다. 또 금속·항공 등 14개 부문 현대화 작업과 북한 노동자 1만5000명 러시아 송출 등 경협도 활발해지고 있다. 앞으로 군사기술 이전이 확대되고, 외화벌이로 전력 증강을 가속화하면 군사적 위협이 한층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으로 ‘교전국 지위’를 갖게 됐고, 러시아의 뒷배까지 확보하면서 대미 관계에 한층 자신감이 커진 점도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이를 지렛대 삼아 자칫 북·미 직거래를 할 수 있어서다. 국정원 역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비난을 자제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유화 메시지를 내고 있어 북·미 회동이 전격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중국의 한국 내 염탐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점도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드론 촬영 이후 최근까지 11건의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중국인의 무단촬영 사례가 적발됐다. 한·미 핵심 전력 정보 획득이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
안보 환경이 이처럼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순 없다. 대통령 대행체제 하에서라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 북·러 밀착에 대해선 러시아와의 고위급 대화 등을 통해 ‘선을 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한테도 한국을 제치고 북·미 직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아야 한다. 염탐에 대해선 중국에 엄중 항의해야 함은 물론, 북한 연루 간첩 행위만 처벌할 수 있는 간첩법 개정을 서둘러 타국 국적자도 강력 처벌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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