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 승리로 집권할 경우에 대비해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을 구상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혹은 신설될 예정인 기후에너지부와 인구위기대응부 장관에 부총리직을 맡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인공지능(AI) 등 미래 이슈를 강조하는 만큼 정부 조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사회부총리직을 교육부에서 떼어내 과기부 또는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인구부에 부여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이와 함께 기존 경제·사회부총리에 더해 과학기술 분야 부총리직을 추가 신설하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과학기술혁신부총리 신설은 20대 대선 당시 이 후보 공약이기도 했다.
이런 구상은 이 후보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경선 레이스 첫 일정으로 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본선 후보 결정 뒤 첫 행보로 SK하이닉스를 방문하는 등 미래 이슈 선점에 부심하고 있다.
관련 법안도 다수 제출된 상태다. 최민희 의원은 과기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고, 해당 부처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개정안(허성무 의원), 환경부에 기후변화 관련 사무를 합친 기후환경부를 출범시키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개정안(박정 의원)도 제출됐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분리 차원에서 신설 여부가 논의된다. 산자부 관할 사무 중 기후에너지와 통상 분야를 떼어내고, 산자부는 산업부로 축소하자는 것이다. 특히 미국 대통령 직속기관인 무역대표부(USTR)와 같은 통상 전문 조직 신설도 검토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 부처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자는 논리다. 일각에서는 업무가 겹치는 외교부로 통상 기능을 되돌려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권력기관의 경우 기능별로 쪼개 힘을 빼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가 “왕 노릇 한다”고 지적한 기획재정부는 예산과 재정을 분리해 각각 기획예산처와 재정부로 재편할 것이 유력하다. 민주당엔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개정안(오기형 의원)도 발의돼 있다. 다만 당 내부에선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비서실 산하에 배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권한 축소가 시대정신인데, 예산 기능까지 부여될 경우 대통령 권한이 너무 막강해진다”고 우려했다.
검찰 개혁 역시 예고돼 있다. 민주당은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혹은 공소만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사 기능은 따로 나눠 경찰 국가수사본부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나누거나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조직을 새로 만든다는 제안이 나온다.
다만 이번 정부 조직 개편 방안들이 민주당 내부의 구상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며, 조직 개편은 후보의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차기 정부는 인수위 기간도 없을뿐더러 미국과의 통상 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개최 등 현안이 많아 조직 개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환 송경모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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