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에서 싱크홀(땅꺼짐)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시가 싱크홀 위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불안감을 키운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싱크홀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지하 굴착공사와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공사 구간 등을 표시한 싱크홀 위험지도를 공개해 적극적으로 사고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 이후 제작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지도는 서울 전역의 지반침하 위험도와 사고 이력, 지하 시설물 상태 등을 종합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도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부 참고자료”라며 “그 자체가 위험등급을 나타내는 자료가 아니어서 공개 시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싱크홀 사고 예방 조치뿐 아니라 심층 지하 탐사가 필요한 구간을 가려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우선정비구역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에서 지반침하 위험도에 따라 관리하는 서울시내 181개 도로 중 위험요소가 가장 많은 5등급 구간이 포함된 도로는 84%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강동구 대형 싱크홀 지점이 있는 ‘문정~고덕선’ 도로 등에도 5등급 구간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5등급 위험 구간은 100㎡ 면적 단위로 적용해 평가한 것”이라며 “(시내) 도로 대부분이 싱크홀 위험 구간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해당 도로에 5등급 위험 구간이 있다는 사실은 공개하면서 도로 어느 지점에 구체적으로 위치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나친 비밀 행정이 되레 불필요한 공포감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을 지낸 조성일 르네방재정책연구원장은 “시민도 덜 위험한 도로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며 “한정된 자원으로 위기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싱크홀 위험지도의 신뢰성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강동구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서울시는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의 비밀주의로 인해 시 행정에 대한 시민 불신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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