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다 먼저 대미국 관세 협상에 나섰던 일본은 당초 목표인 관세 철폐 대신 방위비 분담금 확대라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고 귀국했다. 일본 내에서는 ‘빈손 협상’이라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다음 타자로 미국을 찾는 한국도 이를 참고해 미국의 폭넓은 요구사항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19~20일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대미 관세 협상 역량을 설문한 결과 ‘별로 기대하기 어렵다’와 ‘전혀 기대하기 어렵다’ 답변이 합계 70%였다고 22일 보도했다. 이시바 내각의 미국발 관세 대응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8%가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지난 16~18일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수장으로 하는 협상단을 미 워싱턴DC로 보내 관세 협상을 개시했다. 일본은 철강과 자동차 제품에 매겨진 25% 고율 관세를 철폐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수용하기는커녕 갑자기 협상에 끼어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세워 예정에 없던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거론했다. 미국산 자동차·쌀 등에 대한 광범위한 비관세 장벽 철폐도 요구했다.
뚜렷한 성과 없이 협상단이 귀국하자 일본에서는 비판 여론이 거센 분위기다. 지난 19일에는 백악관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에게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씌운 사진을 공개해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본은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접근한 나머지 협상 범위나 의제를 좁히는 데 실패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오는 2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내세워 ‘2+2’ 회담에 착수하는 한국은 지나치게 수동적이었던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불만이나 기습적 시정 요구에 끌려다니지 말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첫 협상에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않은 일본의 태도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번 만남의 목적이 협상 타결이 아닌 요구사항 구체화와 앞으로의 의제 설정에 있는 만큼 차분한 협의에 주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기자들에게 “한·미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관세 부과보다는 상호 윈윈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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