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가 공언한 ‘더 세진’ 상법 개정안 추진을 두고 격돌했다.
민주당은 22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폐기된 상법 개정안의 재추진 뜻을 분명히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며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상임위원회 통과까지 (진행)하는 것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것 등의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선 정국에서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당장 본회의 처리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 원내대변인은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이사의 충실의무를 일반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 외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담은 상법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반(反)기업적 포퓰리즘’ 행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는 자본시장법이라는 합리적 대안이 있는데도 오직 정략적 이유만으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끝없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기업의 영업비밀 제출을 강제하는 국회 증언·감정법까지 반기업·반시장 입법들도 줄지어 있다”고 공세를 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합리적 대안을 외면한 채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자극해 이번 대선을 유리하게 치르겠다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포퓰리즘·반기업 정책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은 ‘잘사니즘’을 말하면서 ‘못사니즘’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