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액 삭감된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 복원이 불발되면서 검찰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총 587억원 규모였던 특활비·특경비가 올해 ‘0원’이 되면서 마약 수사 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의 한 검찰청에선 최근 압수수색 담당 검사와 수사관에게 “가급적 관내를 벗어나지 말고 하루로 끊어서 (압수수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기존에는 압수수색 담당 인원에게 교통비, 식비 등 비용을 특활비 등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특활비 전액 삭감 후 업무추진비 한도를 넘어선 비용은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법무부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올해 1월 기준 254건으로 지난해 1월 460건 대비 급감했다. 검찰의 한 간부는 “직원들에게 사비까지 털어서 수사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지금은 내 주머니를 털어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마련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감액된 검찰 특활비 등은 복원되지 않았다.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정치적 논란이 있는 부분은 제외됐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선 민생 수사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위장거래 시도는 건당 400만원 정도 드는데, 올해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국외 도피범 전담 수사관도 올해부터 수사 경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출장이 잦은 재산형 집행이나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분야도 사실상 사비를 들여야 한다는 게 검찰 관계자 설명이다.
검찰 수사관들은 사실상 20만~30만원 월급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한다. 특경비는 다른 부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을 고려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찰 수사관은 “수사 결과에 따라 검거 수사비도 특활비 등으로 차등 지급했었는데, 근로 의욕이 떨어진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평검사 역시 수사 카드로 매달 들어오는 약 20만원과 수사 지도비 30만원 등 50만원가량이 줄었다. 일선청에서는 검사와 수사관 간 주 1회 진행하는 ‘방 점심’을 유지해야 하는지 논의 후 횟수를 월 2회로 줄이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개혁을 예고하면서 검찰 내부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민생범죄 수사만이라도 할 수 있게 최소한의 비용과 권한만 보장해 달라는 목소리가 많다”고 했다.
박재현 김재환 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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