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저도 꽤 큰 개미 중 하나였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한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상법 개정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을 만났다. 자신을 ‘휴면 개미’라고 소개한 이 후보는 “정치를 그만두면 주식시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99.9%”라며 자신이 경험한 국내 주식시장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그는 “대한민국 자산 시장이 부동산 중심인 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자본시장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라며 “참 듣기 싫은 얘기이긴 한데,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황당한 유머까지 생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을 해법으로 꺼냈다. 특히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기존 안에 더해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뜻도 밝혔다.
이 후보는 “집안 규칙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느냐”며 “이번에 상법 개정에 실패했는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재계를 겨눠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는 비판도 날렸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지난 17일 본회의서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 후보는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며 ‘국장 활성화 정책’도 발표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히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에도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와 소액주주 보호를 주장하며 코스피 5000시대를 공언했었다.
이 후보의 이런 행보는 ‘개미 투자자’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 떨어져서 상당 기간 정치를 안 할 것 같아 나름 연구해 조선주를 샀다가 국회의원이 되는 바람에 (팔았다)”라며 “지금은 3배가 올랐다”는 언급도 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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