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김경수 후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심각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 개입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을 확대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를 위한 증세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증세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과 차이가 있다.
김 후보는 21일 서울 영등포구의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착한 2등 전략’ 지적에 대해 “선거에서 착한 2등이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어떤 선거든 출마할 때는 내가 1위가 되려면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당원과 지지자, 국민을 설득해야 하며 그렇게 이번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 국민 중위소득 40% 최저소득 보장’을 사회 분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노인들이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그런 선진국이 어디 있느냐”며 “절대빈곤 제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증세 필요성을 거론했는데.
“정부 재정을 거의 파탄 낸 윤석열정부의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고 복원시키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 그다음은 보편 증세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소득이 더 있는 사람이 가능하면 천원이라도 세금을 더 내는 그런 세제로 가는 게 맞는다. 또 새로운 세원 발굴도 매우 중요하다. 가령 고용은 늘지 않는데 이익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산업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분야에 대한 새로운 세원 발굴이 필요하다.”
-증세에 대한 국민 반발이 크지 않을까.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옆집은 법인 명의 차를 개인이 끌고 다니고 생활비도 법인카드로 해결하는데 정부가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나. 정부가 조세 혁신을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충청·영남권 경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텐데.
“TV토론과 정견 발표 등을 통해 당원·유권자들과 충분히 접촉한 뒤 투표해야 하는데 경선 기간이 짧다 보니 투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돼 아쉽다.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가 민주당 경선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전 국민 중위소득 40% 보장을 약속했다.
“유럽 선진국과 한국의 가장 다른 점이 노인들 모습이다. 노인이 (먹고살기 위해)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선진국이 어디에 있나. 중위소득 40%는 현재 1인 가구 기준 약 96만원의 최저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다. 3인 가구 기준으로는 200만원가량 된다. 기초생활수급비와 근로장려세제(EITC) 등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복지 제도를 통합해 최소한의 최저생계비 이상을 국가가 책임지자는 내용이다.”
-‘촛불 연정’을 못한 것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탄핵에 동참했던 정치세력이 함께 정책을 조정하고 협의하고 이를 국회가 뒷받침해 사회 개혁을 추진했더라면 대한민국이 지금과는 훨씬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가장 크다. 이번에는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고 ‘빛의 혁명’에 참여한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대선을 치르고 집권 초기부터 정책 합의를 하는 연합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그래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할 수 있다.”
-국민의힘 탄핵 찬성파도 함께할 수 있나.
“국민의힘은 내란세력과 결별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파면당한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정당이 어떻게 연정 대상이 되겠나.”
-대선 후 사회 대통합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용서하라고 한다면.
“그런 (사회적) 요구는 없을 것이다.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를 어떻게 용서하나. 지금은 제대로 단죄하고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최승욱 박장군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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