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올해 1분기 감사정보 수집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정보 수집 등에 사용되는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22대 국회의 감사원에 대한 특정감사 요구는 21대 국회 때보다 오히려 3배가량 증가했다. 모두 민주당이 요구한 사안으로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내용이 대다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사원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감사정보 수집 건수는 47건으로 지난해 1분기 851건(전체 3689건)에 비해 94.4%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활비·특경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정보수집 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상황이 통계 수치로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특활비는 감사정보·첩보 수집 과정에서 정보제공자에 대한 사례비나 정보 네트워크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된다. 특경비는 감사 협조자나 전문가에 대한 면담·자문·사례비 등 경비 용도로 쓰인다.
애초 올 감사원 예산안에는 특활비 15억1000만원, 특경비 45억1000만원이 각각 배정됐으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주도로 ‘0원’으로 감액됐다. 감사원은 국회 제출 자료에서 “(특활비 삭감으로) 감사정보 제출을 강제하기 곤란한 실정”이라며 “감사업무의 기초가 되는 정보활동이 제약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경비에 대해서도 “감사원 직원들이 사비로 충당하고 있어 감사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여비 역시 57억4000만원에서 45억9000만원으로 약 20% 감액된 상태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올 4분기(10~12월) 감사출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사원은 비상대책으로 간부 업무추진비 85%를 감사활동비로 전환했으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이 사실상 ‘식물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국회발(發) 감사요구는 되레 급증했다. 22대 국회가 지난해 5월 출범한 후 이달까지 11개월간 국회를 통과한 감사요구안은 12건이고 총 감사요구 건수는 45건으로 집계됐다. 21대 국회 4년간 접수된 감사요구 건수 16건(감사요구안 5건)보다도 약 3배 늘어난 수치다.
22대 국회에서 의결된 감사요구안은 모두 민주당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한 재감사,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등 구(舊)여권을 겨냥한 내용이 대다수다. 국회법 127조의2에 따르면 국회가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면 감사원은 반드시 감사에 착수해야 하고, 최대 5개월 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원에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강제할 수 있는 곳은 국회뿐이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특활비 등 전액 삭감으로) 감사원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며 “앞으로는 문재인정부 때의 ‘주택통계 조작’이나 ‘사드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가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손발을 묶고 민주당 입맛에 맞는 감사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명백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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