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공약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그레이트 코리아’를 앞세우며 개헌과 헌법재판소 폐지 등을 내걸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첫 정책 공약으로 인공지능(AI) 3대 강국,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의 ‘3·4·7’ 비전을 제시했다.
홍 전 시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경선 캠프에서 ‘선진대국시대’ 비전 발표회를 열고 ‘100+1’ 공약 중 정치 분야 18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100+1’은 100개의 혁신과제와 1개의 국민통합 공약을 뜻한다.
홍 전 시장은 집권 즉시 정부에 개헌추진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선출될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개헌”이라며 “개헌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정·부통령제를 제안했다. 홍 전 시장은 “대통령제하에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이번처럼 대통령이 궐위되면 부통령이 임기를 마치도록 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었던 헌재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미국처럼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두고 탄핵심판이나 정당해산심판은 전원재판부에서, 나머지는 4인으로 구성된 헌법재판부에서 진행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홍 전 시장은 “청와대는 국격의 상징이고 나라의 상징”이라며 집권 시 청와대로의 복귀도 공언했다.
한 전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고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중산층 확대를 위한 4가지 전략으로 국민소득 성장, 과도한 세금 낮추기, 의료·교육·돌봄·주거 등 필수비용 복지 강화, 에너지 등 물가 안정을 통한 실소득 증대를 내놨다.
그는 구체적인 성장 비전으로 AI 투자를 강조했다. AI 주요 3개국 목표를 위해 AI 인프라에 5년간 150조원을 투자하고,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한 전 대표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한평생 복지계좌’ 도입 등도 제시됐다. 그는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경제 문제를 풀겠다. 그 출발점이 바로 중산층 복원”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과 차담회를 나누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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