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상하고, 나머지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6·3 대선 이후에야 협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대응 방식과 한계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하며 “당장은 상호관세 부과를 최대한 유예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권한대행 체제지만 국익 하나만 보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앞서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해 한숨은 돌렸지만, 10% 기본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가 조속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상 채널도 다각도로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참여가 향후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준비 중인 관세 협상 패키지 의제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들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담판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은 장관급 회의와 실무 협의부터 협상의 틀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 부총리는 추경안에 대해 “재해재난 대응, 소상공인 민생지원, AI 산업기반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정치적 쟁점이 적은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다음 주 초 국회 제출 후 4월 말~5월 초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추경 시점의 적절성을 따졌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추경은 사실상 본예산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정국이 정상화되자마자 반영했어야 했는데, 왜 이제야 들고 왔느냐”고 질타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 회복이 더딘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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