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조기 대선·개헌 동시 투표’ 방안에 대해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띄운 개헌론에 즉각 호응하며 “대통령직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개헌을 거부한다”고 이 대표를 직접 압박했다. 조기 대선 초반 국면은 ‘개헌론’ 대 ‘내란 종식’이 맞서는 구도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당장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개헌 추진의 열쇠를 쥔 이 대표가 우 의장 제안 하루 만에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현시점의 개헌 논의가 구(舊)여권의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일부 정치 세력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 문제를 개헌 문제로 덮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해서는 선행 과제로 사전투표가 불가한 현행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입법부 수장이 공식적으로 꺼낸 개헌론에 국민의힘은 물론 여러 정치 원로,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들까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 대표로서도 완전히 고개를 돌리긴 힘든 상황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국민투표에 함께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페이스북에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장악한 대통령이 국민 위에 폭군으로 군림하는 장면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적으며 이 대표를 겨눴다. 이런 국민의힘 태도에는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씌워진 ‘계엄옹호당’ 프레임을 개헌론으로 돌파해 보겠다는 전략이 담겼다.
이 대표도 유력 대권 주자로서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감안한 듯한 대안을 내놨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될 경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계엄 요건 강화 내용의 개헌은 바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의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약속하고 대선 이후 추진하는 방식의 시간표도 제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열리는 조기 대선의 여론 기류가 개헌론의 부상으로 흐트러지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최승욱 정현수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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