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자고 제안하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정치권 개헌 논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기점으로 다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다만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현시점에서의 개헌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도 만만치 않아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 의장이 조기 대선 레이스 개막과 동시에 공식적으로 개헌을 제안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거치며 현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고조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개헌의 적기라고 봤다는 얘기다.
우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게 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며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나아가 “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당 지도부와 다 얘기를 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와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정대철 헌정회장과의 통화에서도 책임총리제 등 개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개헌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 의장의 개헌 추진 제안에 적극 동의하며 환영한다. 이번 대선에서 여야가 합의 가능한 범위의 개헌부터 먼저 하자”며 “개헌을 통해 국민과 함께 새로운 7공화국을 열어가자”고 밝혔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도 조기 대선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부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헌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기 대선까지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과 의회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지에 대한 ‘권력분산형 원포인트 개헌’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그간 대통령과 의회 권력분산 방안으로 4년 중임제 채택, 총리 권한의 실질적 강화, 국회 해산권 부여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민주당 내부의 반발 목소리는 변수다. 우 의장의 조기 대선·개헌 동시 실시 제안 직후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헌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벌써 개헌이니 내각제니 난리”라며 “윤석열 파면이 엊그제고 아직 관저 퇴거도 안 한 상태인데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한준호 최고위원은 “개헌? 내란종식이 우선입니다!”라고 썼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광장의 민심과 동떨어진 뜬금포”라며 “TPO(시간·장소·상황)에 맞지 않는 국회의장놀이 중단하시고 더 이상 개헌 주장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개헌 논의에 반대한다며 이를 제안한 우 의장을 비판하는 당원들의 문자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욱 정현수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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