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일단 권력구조 개편부터 추진하고, 나머지 사안은 2026년 지방선거와 묶어 처리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거론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긍정적 기류가 감지됐다.
우 의장은 6일 국회 사랑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예상대로 6월 3일 대선이 치러지면 당일 개헌안 국민투표도 함께 진행하자는 것이다. 우 의장은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 정당엔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즉시 구성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개헌이 성사되려면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이 필요하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됐다고 판단한다”며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내 제1당의 유력 대권 주자로서 사실상 개헌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개헌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하루 전 전화통화에서 책임총리제와 ‘연성헌법’ 개헌 구상을 먼저 언급했다”며 “조기 대선과 국민투표를 같이하자고 했더니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 역시 “이 대표가 개헌 이슈를 직접 챙기며 개헌에 여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안다. 우 의장이 제안한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제기된 정치권 안팎의 개헌론에 대해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기 대선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부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대선 정국에서도 정치권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경모 김판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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