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검찰의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사건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상병 사건 조사 외압 의혹’ 수사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기간 명씨로부터 81차례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이를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검찰 수사에 제약도 사라진 상태다.
검찰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전달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 내역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 전 의원 지역구에서 경선 방침을 세우자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윤 전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통화 녹음도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여론조사 조작 관여 의혹,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 관여 의혹 등으로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먼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윤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조사 외압 의혹’ 수사도 재개될 전망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7~8월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지해 사건을 경찰로 넘기려 했다.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고, 이첩 보류와 사건 회수로 이어졌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공수처는 당시 윤 전 대통령 통화 기록 등을 확보했고, 군 관계자 다수를 조사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국방부 등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한 후 1년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경찰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윤 전 대통령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불기소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보수 진영을 겨냥한 특검법안을 재의결 및 재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도 재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재환 신지호 최승욱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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