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리더십 부재 뼈아팠다… 물거품 된 ‘물밑 협상’

Է:2025-04-03 18:38
ϱ
ũ

“韓 관세율 美의 4배” 잘못된 주장
당국 수차례 정정했지만 제자리


미국이 한국에 높은 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통상 당국이 그간 펼쳐온 ‘물밑 협상’ 전략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국은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4배에 이른다는 잘못된 주장도 바로잡지 못했다.

미 백악관의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 부속서에 따르면 한국에 부과된 상호관세율 26%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20개 국가 중 가장 높다.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 중에서도 상호관세 부과를 피한 캐나다·멕시코나 일본(24%)·유럽연합(20%)보다 관세율이 높은 중간 정도 위치다.

그동안 정부는 고위 통상 당국자의 미국 방문이나 실무 협의체 구성을 통한 ‘물밑 협상’에 주력해 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월과 지난달 두 차례 미국을 찾아 관세율 결정에서의 ‘우호적 대우’와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이번 상호관세 발표 직후에도 통상 당국은 방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안 장관은 3일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포함해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전략은 효과를 내지 못했다. 국가 정상 주도로 대립과 타협을 오가면서 상호관세 적용 예외를 얻어낸 캐나다·멕시코와 비교하면 탄핵 정국으로 인한 리더십 부재가 뼈아프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되풀이되는 미국의 ‘오해’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의 4배에 이른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 발언’을 재생산했다. 안 장관이 지난달 한국의 대미 평균 관세율은 0.79%에 불과함을 미 상무부에 전달했다는 설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협상에서 정부의 리더십이 더욱 절실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이번에 (상호관세 발표를 통해) 어떻게 트럼프를 상대해야 하는지 교훈이 명확해졌다”며 “유명무실해진 ‘물밑 협상’ 전략 대신 공식 입장을 밝히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sentinel@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