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대로 2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한국은 26%의 관세를 적용받았다. 베트남(46%), 중국(34%), 대만(32%)보다는 낮고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수치가 주는 유불리를 따질 일이 아니다.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미 무역에서 대부분 품목이 무관세로 거래됐기에 고율 관세에 대한 체감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조속한 협상이 필요하나 국가 리더십 부재 사태로 걱정만 커져 가고 있다.
상호관세는 수출 주도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한국의 1~2위 교역국이자 최대 시장 미국에서 한국산 가격이 26% 오르면 현지 기업 대비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중국, 베트남에 대한 관세 폭탄은 이들 국가를 매개로 한 중간재 수출, 우회 수출이 적지 않은 우리에게도 간접적 타격이다. 가뜩이나 내수 침체와 투자 부진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여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실제 상호관세가 발표되기 전인 1분기(1∼3월) 수출이 지난해 1분기보다 2.1% 감소하는 등 수출 심리가 위축돼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올해 한국 성장률이 0.9%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과의 관세 추가 협상 여지를 남겨놨다. 문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탄핵 정국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점이다. 4일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날이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우리 사회는 조기 대선의 블랙홀에 들어가고, 기각이 될 경우에도 정치적 갈등과 불확실성은 오래 갈 것이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전화통화 한 번 못해 봤고 일부 미 당국자의 아시아 순방에서도 번번이 제외됐다. 한국이 미국과 FTA를 맺은 20개국 중 최고 관세율을 맞은 배경에 국정 공백이 없다 할 수 있나.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을 선언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발 관세태풍을 맞아 민·관·정이 하나되는 경제위기 극복 선언이 어쩌면 승복 선언보다 더 중요할지 모른다. 범국가적으로 통상 컨트롤타워의 재정비와 양자 협상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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