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반기 전기·철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현 수준으로 동결한다. 먹거리 등 일부 품목 물가가 오른 데다 산불 피해로 농산물 수급 우려가 커진 점을 감안한 조치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4000억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긴급 편성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 소관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 등으로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요금에 대해선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운임 인상 필요성을 거론한 점 등을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공요금 동결은 먹거리 등 ‘체감물가’ 상승분을 상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과 돼지고기 가격은 1년 전 대비 각각 3.6%, 3.1% 올랐다. 이는 전체 물가상승률(2.1%)을 웃도는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선농산물 중 무가 당분간 높은 가격대를 형성한다는 전망도 내놨다. 여기에 역대 최악 산불로 향후 농축산물 가격 상승 우려까지 적지 않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경북도에서만 농작물 1555㏊와 시설하우스 290동, 돼지 2만4000마리, 닭 5만2000마리의 산불 피해가 발생했다. 최 부총리는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4~5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돼지고기 원료육과 계란 가공품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선 설비·시설 복구, 사료 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협을 통해 피해 조합원 세대당 최대 3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이 무이자로 지원된다. 행안부 차원에서는 4인 가구 기준 187만원의 재난지원금과 100만원 학자금 지원을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에 재해보험금 50%를 선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 부총리는 “피해 농가 지원 재원을 조속히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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