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에 모두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변론 종결 뒤 35일간 침묵하던 헌재가 불쑥 ‘4월 4일’을 선고일로 정한 것을 두고는 각 당이 서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며 여론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여권 차기 주자들은 줄지어 “결정 승복”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입에서 ‘기각 시 불복’ 메시지가 나오면서 여야가 승복 이슈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가 빠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헌재의 기일 지정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환영 메시지를 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마침내 헌재가 응답했다.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선고 결과에 대한 여야의 예상은 완전히 갈렸다. 국민의힘은 헌재 평의가 길어진 이유가 탄핵 인용을 위한 재판관 정족수(6인) 부족 때문이라는 ‘5대 3 혹은 4대 4 교착설’에 기대하는 분위기다. 재판관 의견이 하나로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 모두 조속한 선고를 압박하자 헌재가 어쩔 수 없이 선고일을 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민주당은 탄핵 인용을 단언했다. 12·3 비상계엄 상황이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전 국민이 이를 지켜본 만큼 파면 이외 다른 결론이 나올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헌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파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에서는 승복 메시지도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헌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승복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식적인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승복 관련 언급 없이 “다시 한번 주권자의 힘으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증명해내자”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서 링크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승복은 가해자가 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며 “게다가 윤 대통령도 승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불복 주장도 튀어나왔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해야 한다.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는 불복할 수밖에 없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민주당 기류에 “이것이 죽창 들고 재판하는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정현수 이동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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