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지금 이 혼란의 원인은 모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시작됐다”며 분노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의 책임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두 사람에게 돌린 것이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18일 앞으로 다가오고, 여권을 중심으로 탄핵 기각·각하 시나리오까지 확산하자 한 권한대행 압박의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헌정질서 수호 책임이 있는 최고위 공직자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 위반은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내란특검 지명 의뢰를 몇 달째 하지 않는 건 명백한 불법이고, 헌법재판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이 대표까지 직접 압박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또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회동을 제안했으나 사실상 거부당한 사실도 공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전화를 받지 않아 이 대표는 ‘긴급하게 뵙고 싶다’는 말씀까지 전달했으나, 한 대행은 제1야당 대표의 전화와 문자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 ‘쌍탄핵’ 추진도 구체화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는 의사일정을 의결했다. 쌍탄핵안이 발의되면 곧바로 본회의 보고를 거쳐 3~4일 중 표결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한 것이다. 운영위는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소위에서 의결을 강행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돼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공석 사태를 막기 위한 채비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결론 내기 위해 헌법재판관 구성을 마음대로 하려는 노골적 헌법재판소 사유화법이자 사법의 정치화 입법”이라고 비난했다.
박장군 송경모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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