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을 포함해 모든 국무위원을 즉시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초선 의원들은 28일 긴급성명을 통해 “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며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며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 퇴임 전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회는 국가의 위기를 방관하지 않고,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그것이 우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고지가 이날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는 4월로 넘어가게 됐다. 윤 대통령 사건 같은 중대한 사건 선고의 경우 선고 전 관계기관과의 조율을 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 주말에는 선고일 고지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일러도 월요일인 31일은 돼야 고지가 이뤄질 수 있다.
선고 시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동시 퇴임하는 4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금요일인 4월 4일 또는 11일이 유력 선고일자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내주 초쯤 선고일 고지가 이뤄지고 4월 3~4일쯤 선고하는 일정이 거론된다.
헌재 결정이 미뤄지면서 재판부 상황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일각에선 ‘인용’ 5 대 ‘기각·각하’ 3으로 의견이 갈려 선고를 할 수 없는 교착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반면 잠정적 결론은 이미 나왔고 정치 일정과 여론 상황 등을 고려해 선고 시점만 저울질하는 상태라는 분석도 있다.
김판 이형민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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