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종결 이후 1개월째인 25일에도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 여부는 4월로 넘어가서야 결판날 것이란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헌재의 장고와 침묵은 각 진영의 기대감을 토대로 다양하게 가공, 유통되는 상황이다. 추측에 기반해 ‘찬탄’과 ‘반탄’ 양측이 헌재를 바라보는 표정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는 반대로 바뀌어 있다.
여권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애초 예상보다 늦어진 것을 평의 내부 이견으로 보고 윤 대통령 직무 복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헌재를 향해 “사필귀정” “공포 정치에 경종을 울렸다”며 우호적인 말을 내놨다. 지난달에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재판을 주장하면서 헌재를 항의 방문했던 여당 의원들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제는 야권이 조급해졌다”며 “헌재가 중심을 잡고 적법 절차 문제까지 아울러 현명한 결정을 하길 기다린다”고 말했다.
야권은 계속되는 헌재의 침묵에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 위반임이 명백한데, 왜 간단한 심판을 오래 끄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이다. 야5당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은 신속한 심리 원칙에 위배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그간 국민의힘이 헌재에 불만을 토로할 때면 ‘헌재 흔들기’ ‘불복 예고’라고 지적했었다.
‘찬탄’ ‘반탄’으로 나뉜 거리 풍경도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층은 일부 재판관 얼굴에 ‘의로운 재판관’이라는 문구를 넣은 피켓을 들고 헌재 인근 거리를 행진했다. 한 권한대행 사건 결정 내용 등을 근거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각하 의견을 낼 재판관들을 추측한 것이다. 불확실한 추측에 따른 우호적 감정이지만 윤 대통령 지지층이 한때 헌재 전체를 공격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쪽은 전과 달리 헌재를 답답해한다. 이날 ‘윤석열 퇴진 전국대학생 시국회의’가 광화문에서 헌재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하던 현장에는 “헌재는 내란의 공범이 되려는가”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헌재는 이날 “오는 27일 오전 10시 사건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27일이 40개의 일반사건 선고기일로 지정되면서 이번주 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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