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중국 정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에서 “중국은 어업 활동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사실상 ‘해양 알박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과거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거점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던 전략과 판박이”라며 “서해를 중국화하기 위한 해양전략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서해공정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서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다. 서해는 대한민국”이라며 “중국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해양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 및 즉각 철거 촉구를 통한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중국의 구조물 무단 설치가 한국의 해양주권을 훼손하는 국제법 위반행위임을 규탄하고, 구조물을 즉각 철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강경 조치를 요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철거 요청을 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비례성 원칙에 따라 (우리도)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해양 분쟁의 씨앗을 심으려는 중국 정부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으로 한·중 관계를 훼손할 작정인가”라며 “민감한 시기에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 향후 심각한 안보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훗날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선을 관철하려는 의도로 읽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앞서 지난해 4~5월 중국이 서해 PMZ에 철골 구조물 2기를 설치한 것이 포착된 데 이어 최근 3호 구조물 제작도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물은 직경 70m, 높이 71m 이상에 달하는데, 중국은 이를 해상 양식장이라고 주장한다. 지난달 26일 중국이 이어도 인근에 무단 설치한 철골 구조물을 우리 정부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도 발생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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