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환영하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줄탄핵’이 9번 연속 기각으로 돌아온 만큼 이런 분위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 선고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 경고”라고 헌재 결정을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모두 기각된 점을 언급하며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더 이상 실효성 없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과 광화문 장외 투쟁을 포기하고 국회로 돌아오라”며 한 권한대행이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복원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 현재 공석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임명, 경제 안정 대책을 논의할 고위 당정협의 개최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만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데 대해선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도 “마 후보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해 청문회를 해서 통보한 것이고 추천서에도 우리 당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다. (마 후보자를) 여전히 임명해선 안 된다는 게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임명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당 내에서는 한 권한대행 선고를 계기로 윤 대통령 직무복귀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각하’ 의견을 내고 김복형 재판관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건을 모두 배척한 점을 들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최소 재판관 3명이 각하·기각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 위원장은 “재판관들이 각자 옳다고 판단하는 주장을 결정문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권 위원장은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헌재 심판정으로 나가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본 여당 중진들도 일제히 윤 대통령 직무 복귀 가능성을 거론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면 대통령의 직무 복귀도 조심스레 예측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통화에서 “오늘 선고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종선 이강민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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