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40세대 국회의원 8명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고,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23일 비판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도 ‘세대 간 불공정’에 힘을 실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까지 요구했다. 다만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마련된 연금개혁 로드맵이 본격 가동되기도 전에 청년층 여론을 이유로 반대부터 하는 건 다분히 정략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제는 모수개혁에 이은 구조개혁 논의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장철민 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 천하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모수조정안을 요약하면 당장의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고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받을 사람이 아닌, 더 내는 사람부터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며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향후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할 때 3040세대 의원들이 50% 이상 돼야 하고, 특위 인원도 기존 13명에서 2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잠룡들은 ‘청년 독박론’을 내세워 거부권 행사도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개정안대로면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고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구조개혁 논의도 지금의 혼미한 정치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거부권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거부권 행사를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는 이제 구조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수개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구조개혁이 완성되도록 젊은 의원들, 청년세대와 호흡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수개혁 합의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운 꽃이자 열매였다”면서도 “연금특위에서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양당 지도부는 거부권 행사에도 회의적이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야당과 재협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며 “실익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거부권을 말하는 분들은 길고 길었던 논의 시간 동안 뭘 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 자문위원이었던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통화에서 “어느 나라든 모수개혁을 구조개혁보다 먼저 해왔다”며 “독일도 1960년대에 고령화로 인해 보험료율을 높이는 과정이 있었고, 청년이 독박을 쓴다는 주장은 한쪽 면만 보는 얘기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구자창 박장군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