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탄핵정국의 향방을 가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역대급 선고’들을 앞두고 정치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같은 주 후반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여야는 여론전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리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 기각에 무게를 두며 야당의 ‘줄탄핵’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난사한 탄핵소추안이 ‘8대 0’으로 귀결됐듯이 이번에도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권 원내대표는 “한 총리 탄핵 사건과 대통령 탄핵 사건은 별개”라면서도 “민주당에 의한 입법 독재, 국정 마비, 국정 테러가 결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 원인이 됐다는 부분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한 총리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한 헌재에 화살을 돌렸다. 이 대표는 서울 광화문에서 단식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지난주 정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결될 것이라고 다들 예측했는데,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지연돼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윤석열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를 먼저 선고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각각 장외집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주호영·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시국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했다. 바로 옆에서 민주당 재선의원 20여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신속히 선고하라고 외쳤다. 장외 여론전은 주말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선고 주간’을 앞두고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았다. 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응답은 58%, 탄핵 반대는 36%였다. 조기 대선 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대답은 51%, 정권유지는 39%였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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