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도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했는데 이제 ‘대행의 대행’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민주당이 현 정부 들어 발의한 탄핵안은 30건에 이르게 됐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진보·보수 진영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진보 성향인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임을 야당도 모르지 않을 테다. 그렇기에 민주당도 지난달 27일 헌재가 최 대행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지금껏 그를 용인해 왔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제 와 최 대행 탄핵을 추진키로 한 것은 최근 달라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류와 무관치 않으리라 본다. 야당 예상과 달리 심판이 늦어지고, 기각·각하설까지 나오면서 최 대행을 압박해 헌재 재판관 구성을 야권에 유리하게 꾸려보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사흘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 대행한테 ‘몸조심하라’고 겁박한 것이나 민주당이 이날 최 대행의 10년 전 일을 문제 삼아 수사당국에 고발할 것도 같은 이유일 테다.
그러나 야당의 최 대행 탄핵소추 추진은 자칫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최 대행은 행정부 수반 역할과 함께 경제사령탑이란 중책도 맡고 있다. 그런 그를 소추하면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이후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국정을 맡게 되면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24일 예정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최 대행 탄핵안은 소용도 없는 것인데 구태여 이를 추진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해치는 이런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떤 시도도 해선 안 된다. 자칫 그런 시도가 한껏 흥분된 탄핵 찬반 세력의 대결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그러는 대신 정치권부터 차분히 헌재의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심판 결과가 나왔을 때 국가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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