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 앞에는 ‘구조개혁’이라는 더 큰 산이 남아 있다.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과 연계해 노후 소득을 어느 정도 선까지 보장하고, 재정은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문제다. 여야가 이견을 드러낸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통합 문제도 난제다.
여야는 이날 1차 활동 시한을 올 연말로 정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이 새롭게 정해졌으니 이와 연계된 구조개혁 작업도 본격화하자는 것이다. 구조개혁은 연금 전체의 틀을 바꾸는 과정이다. 기초·퇴직·개인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까지 한데 놓고 제도끼리 연계하는 게 골자다.
구조개혁은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설계하면서 여러 계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훨씬 고난도 작업이다.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활동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먼저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합의한 뒤 다른 연금들과의 배합을 고민하는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며 “기초연금을 올리면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추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도 여야 의견 차가 커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만 인상하면 재정 고갈 시기가 현행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논리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 조정되는 제도다.
반면 민주당과 노동계는 이를 도입하면 실질적인 연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승인’이라는 조건을 달더라도 수용이 어렵다는 게 현재 민주당 입장이다. 향후 조정이 필요할 때마다 사회적 논쟁이 되풀이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각기 다른 주장을 내놓는 상황이다.
연금특위가 4대 연금 통합까지 건드리면 논의는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직역별로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조정만으로는 연금 고갈 시기를 겨우 9년 늦추는 데 그칠 뿐”이라며 “이번 개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젊은 세대에게 또다시 부담을 떠넘기는 ‘가짜 개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군 정우진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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