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이슈가 여권의 ‘핵무장론’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야당이 핵무장론을 민감국가 지정의 배경으로 지목하자 여권은 자강론 문제를 건드리며 역공에 나서는 모양새다. 핵무장론 공방은 조기 대선 현실화 시 여야 주자들의 변별력을 가늠할 주요 ‘문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억제력 강화, 핵무장이 답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미의원연맹 회장인 조경태 의원은 행사에서 “북한은 핵 보유가 결국 침략 목적이고, 대한민국의 핵 보유·무장은 지켜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임종득 의원은 이날 ‘북핵 위협 현실화에 따른 우리의 핵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여권 ‘잠룡’들의 입장은 크게 핵 잠재력 보유와 자체 핵무장 두 갈래로 나뉜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은 핵무장 전(前) 단계인 ‘잠재적 핵역량 확보’ 입장으로 분류된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핵무장은 신중해야 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시 경제적 제재 등 악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일본처럼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하고, ‘핵추진잠수함’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도 지난 13일 “우리도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1월 24일 “핵 잠재력 보유와 함께 전략적 옵션으로 자체 핵무장을 테이블 위에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며 절충론을 제시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은 ‘독자 핵무장론’에 가깝다. 김 장관은 2017년 2월 5일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하면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6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전술핵무기를 가져오든지, 나토식 핵 공유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 핵 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핵 공유를 하든 전술핵 재배치를 하든 핵무장을 하든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라며 한·미 공조를 전제한 핵무장을 주장했다.
야당은 이와 거리를 두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핵무장론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국제적 경제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여당 관계자는 “핵무장 찬성은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60% 전후로 나타난다”며 “여당이 야당과 차별화하면서 대선 경쟁 국면에서 한 축을 선점할 수 있는 쟁점”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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