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이 19일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긴급 회동에서 모수개혁과 연계된 추가 쟁점 사안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뤘다.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반영하는 대신 야당이 요구한 출산·군 크레딧(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확대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잠정안을 수용할 경우 이르면 20일 본회의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여야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강선우 민주당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만나 개혁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과 양당 간사, 장관끼리 긍정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강 의원도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을 봤다”고 말했다.
회동에서는 모수개혁 관련 추가 쟁점인 군복무·저출산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관련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요구해 오던 쟁점인데, 국민의힘이 상당 부분 양보해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요구한 모수개혁 추가 쟁점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처리’를 명기하는 문제에서도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래 크레딧 문제가 합의되면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넣는 것으로 (여야 간에) 얘기가 됐었다”며 “크레딧 합의가 됐기 때문에 연금특위 구성안에 해당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13%,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각각 올리는 모수개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대립해 왔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했다”며 모수개혁안 단독처리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가 문구 포함 쟁점에서 한발씩 물러서고 복지부 장관까지 참여하는 긴급 회동까지 거친 끝에 다시 진전을 이루게 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회동 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구조개혁 합의처리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면 우리 당은 해당 문장이 없이도 연금특위를 발족시킬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우선 20일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연금 개혁안 합의 처리에 나선다.
정현수 이강민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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