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재지정과 함께 금융 당국은 은행권에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을 주문했다. 사실상 다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셈이다.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비율 하향도 두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등과 ‘부동산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지역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토허제 해제 영향 등으로 최근 집값 상승이 뚜렷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과천 하남 등 주요 지역의 가계대출 추이를 매일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니터링에 더해 관리까지 하겠다는 의미”라며 “서울의 경우 구별로 대출 단계별 데이터를 다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에 자율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관련 방안으로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제한, 갭투자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을 제시했다.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 거래량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다. 일각에선 이달 서울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7월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며 “거래량 급증 직후 가계대출이 3년 만에 최대치로 튀었는데, 금융 당국이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강하게 관리에 나서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SC제일은행은 발표 후 곧바로 2주택 이상 보유 차주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을 26일부터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임차반환자금, 타 은행 대환대출, 추가 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3일부터 다주택자에게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도 내주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주담대 취급을 막고 있는 NH농협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한다. 하나은행 역시 일부 지역에 대한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등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오는 7월 예정이던 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100→90%) 일정도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증비율 하향 시 전세대출의 과도한 공급을 억누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투기적 수요는 스스로 차단하도록 금융권에 요청했다. 대출 관리가 잘 안 되면 추가적인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인호 구정하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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