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일을 계기로 국내 정치권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야당이 여권 일각에서 거론하는 핵무장론을 사태의 주된 배경으로 지목하자,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핵잠재력 확보 필요성을 띄우며 받아쳤다. 미국의 민감국가 분류 배경이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닌 보안 관련 문제인 것으로 좁혀지는 분위기지만 핵무장 공방은 이와 별도로 굴러가는 모양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페이스북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한 단계 격상했다면, 지금까지 한·미동맹의 핵심축인 ‘미국의 핵우산’도 한 단계 격상한 ‘실질적인 핵공유’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반복해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로 지칭한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동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공세를 폈다. 안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이) 핵무장론 때문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 아니라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등이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핵 잠재력 확보는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 발언을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정부 때 북한 눈치 본다고 끌려다니면서 핵 개발을 오히려 가속화시켜줬지 않나. 문재인정부가 했듯이 북한 눈치나 살피고 김정은의 선의에 기대면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분류에 영향을 줬으리라는 기존 입장도 유지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미국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국가 지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미국 내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의 원인으로 윤석열과 여당 정치인들의 핵무장론을 지목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관련 상임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인 바 있다”며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 사이 발생한 일련의 기술 유출 사건은 미국이 윤석열정부에 대해 핵무장을 추진한다는 의심을 굳혀주는 결정적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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