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대비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 100%를 동원할 수 있고 경찰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도 총동원한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헌재와 헌법재판관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
시설 파괴나 방화,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한다. 기동대원들은 폭력시위에 대비해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이격용 분사기를 지참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선고 당일 헌재 100m 이내의 집회를 제한해 사실상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각 권역 별로 서울 경찰서장 책임하에 경력 1300여명이 운용될 방침이다.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선고 전날부터 선고일 3일 후 정오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소유 총기 8만6811정의 출고도 금지된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기관과 언론사·정당 당사 등 전국 주요 시설에도 충분한 경찰력과 장비가 배치된다. 경찰은 지자체, 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구급차 배치, 지하철 무정차 운행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탄핵심판 선고일이 임박하면서 이번 주말 탄핵 집회 열기는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탄핵 반대 측인 자유통일당과 세이브코리아는 15일 각각 광화문과 국회 앞에서 5만명, 3000명 규모의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탄핵 찬성 측인 퇴진비상행동 등도 헌재 인근에 5만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헌재는 14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공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선고는 다음 주 중반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 선고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장기간 숙고 후 결론이 나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후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17일에 선고가 나더라도 93일로 박 전 대통령 사건에 걸린 시간보다 길다.
신재희 양한주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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