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00일 동안 정부는 리더십 공백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계엄 직격탄을 맞은 외교가는 ‘트럼프 스톰’을 무방비로 맞고 있다. 민생과 밀접한 관세,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비 분담금 등 ‘트럼프발 청구서’가 한국을 향하고 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 로드맵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외교가의 ‘계엄 리스크’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 ‘현상유지’만이라도 하자는 목표를 세웠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에서 정치권의 대치가 대행 체제 리더십까지 흔들며 정부의 권위는 약해진 상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두 달이 다 되도록 통화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행의 대행’을 파트너로 생각하겠느냐”며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한·미 수장 간 소통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도 전날 한 포럼에서 “계엄에 대한 미국 반응은 큰 충격(big shock)이었고, 그 다음 (한덕수) 총리가 탄핵된 부분도 충격이었다”며 “(한국 정부와) 빠르게 커뮤니케이션되는 걸 바랐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섭섭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도 했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가 시작됐고,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 분야로의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고위급 상설 채널조차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실무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지만 진전은 없다.
수뇌부가 계엄 사태에 대거 연루된 국방부는 조직 전체의 사기 저하 및 기강 해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 등 지휘관 3명이 직무정지되면서 침체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는 “북·미 협상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이 재개되고 있어 군사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군 기강이 제대로 잡혀야 하는 시기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대북 안보 대응을 위해 군 리더십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가능성은 낮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 대치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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