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주4일 근무제 도입 등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이 담긴 ‘20대 민생의제’를 내놨다. 성장 우선 담론을 강조하다 ‘우클릭’ 비판에 직면했던 이 대표가 다시 전통적 지지층을 향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사실상의 조기 대선용 공약으로 평가되지만 최근 이 대표가 강조했던 ‘친기업’ 정책 방향과 충돌 가능성이 있고 일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노동, 금융·주거 등 20대 의제에 맞춘 60개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발행을 늘리고, 주4일제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금융 분야에서는 가산금리를 인하하고, 불법 사금융과 불법 채권추심을 막는 대책이 제시됐다. 민생연석회의는 이 대표가 공동의장으로서 이끌고 있다.
이날 발표된 과제들은 민생연석회의 특성상 대기업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 대표의 최근 행보와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시각이 한쪽으로 쏠려 꼭 흑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느냐”며 “사람이 고개를 왼쪽을 보기도 했다가 오른쪽을 보기도 했다가 하는 것이지 한쪽만 보는 것은 고집불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안전망, 일자리도 챙겨야 하고 불안한 미래, 연금도 챙겨야 하고 산업 재편도 챙겨야 한다”며 “또 외교, 평화, 안보도 챙겨야 한다. 그 모든 게 결국 민생을 위한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대표적 복지·분배 정책인 ‘기본사회’도 다시 띄웠다. 기본사회위원회가 국회에서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것이다. 위원장은 이 대표가, 수석부위원장은 박주민 의원이 맡았다. 기본사회위는 지난해 11월 당대표 직속 기구로 첫발을 뗐다.
이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회복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 기본권을 든든히 해서 보장한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이 대표는 올해 초 ‘선 성장, 후 분배’ 기조를 내세우며 기본사회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었다. 그러나 이후 위원장직을 내려놓을 경우 당 강령에도 들어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약해질 수 있고, 전통적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제기됐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기본사회위원장 사퇴 얘기가 나왔을 때 지지층으로부터 ‘기본사회를 포기하는 것이냐’는 항의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성장과 분배 정책을 현실적으로 병행해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도 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놓고 이해당사자들의 반발과 충돌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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