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00일째인 12일 한국사회는 정치권과 법조계, 일반 국민 모두 각자의 정치적 선호와 이념에 따라 양극단으로 분열돼 있다. 탄핵 정국에서 더욱 사생결단으로 치달은 정쟁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해야 할 사법의 영역까지 덮어버렸고, 시민사회는 특정 정치인의 호오에 발디딘 채 서로를 극단이라 부르며 갈라졌다. 100일간 진실 규명보다는 먼저 형성된 주장이 공론장을 채웠고, 윤 대통령을 포함해 어느 누구도 책임을 통렬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
적대적 태도로 일관해온 여야는 계엄 이후 ‘내란 청산’과 ‘내란 몰이’로 갈라져 상대를 죄악시했다. 이날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조치가 시행된 첫날이었지만, 여야는 대책을 논의하는 대신 각자의 거리로 나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8.7㎞가량을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진행했다.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을 비롯한 여러 도시의 기차역, 대학의 광장은 ‘찬탄’과 ‘반탄’으로 쪼개졌다. 서로를 반국가세력과 내란동조세력이라 부르는 시민들은 자신의 광장이 더 넓다고 외치는 중이다. 지난 6일 공개된 한국행정연구원의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갈등 유형 중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 수준이 가장 심각했다. 이젠 이념 갈등에 세대 갈등이 결합했고, 갈등과 분열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사회학자들은 우려한다. 탄핵 정국 이후를 더 걱정해야 하는 지경인 것이다.
독립적이라는 법조의 영역마저 국론 분열 여파에 휩싸였고 혼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은 52일 만에 이례적인 구속 취소 결정을 낳으며 사회 분열을 키웠다. 법원이 인권을 보호하는 결정을 하고 검찰이 바로 존중했다지만 그 희귀한 사례가 국가 최고권력자였다는 점에서 사회는 또 갈라졌다. 사법 불신 속에서 서울서부지법 폭동 피고인들은 시국사범 행세를 한다.
분노로 갈라진 한국사회가 함께 일어설 지점은 탄핵심판 결정에의 승복이라는 고언이 나온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법조계 원로는 “국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때지만, 이번에도 민족의 슬기와 지혜로 잘 극복할 것이라 믿는다. 그 출발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승복”이라며 “이에 불복하는 것은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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