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허를 찔린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는 돌발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여권의 변론 재개 및 원점 재검토 주장에 야권 성향의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며 맞대응하는 성격도 짙다. 민주당 내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며 “헌법과 법률 부정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의 크기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완결적 구성을 방해해온 최 대행의 책임이 근본적”이라며 이번 주를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탄핵심판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는 헌재 선고가 지연될 경우 탄핵심판 결과도 영향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9인 재판관 체제’를 완성하는 동시에 인용 정족수인 재판관 6인의 진용을 중도·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시간이 지체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헌재) 소수의견이 5대 3을 도모해볼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기각이나 각하를 만지작거리는 재판관이 있다면, 그들에게 실효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마 후보자 합류 여부”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지적했다.
최 대행 탄핵 추진 주장도 마 후보자 임명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제기된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행이 되면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 거부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탄핵 추진만으로도 여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다만 최 대행을 탄핵소추한다고 해도 마 후보자 임명을 장담할 수 없고, 되레 ‘탄핵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한 중진 의원은 “최 대행을 탄핵하면 헌재 결정이 빨리 나오는가”라며 “국민 반감을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친명계 의원은 “현재는 경제수장인 최 대행 탄핵을 반대하는 현실적인 주장이 많지만, 헌재 평의가 길어지고 재판관 사이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탄핵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한편 최 대행은 11일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 공포안 혹은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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