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검찰 수뇌부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를 ‘검찰발(發) 내란’으로 규정하고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법원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비판은 삼가고 검찰 책임론만 집중 부각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탄핵’을 거듭 압박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의 내란 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앞서서도)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를 포기한 것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심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고, 경제도 불안해져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했다. 최소한의 양심도 검사로서의 명예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고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보다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에 화풀이를 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직접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도 갔지만 심 총장을 대면하지는 못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등 대검 간부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심 총장과 검찰 간부들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후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탄핵소추 등을 심도 있게 당 지도부와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 내부에서도 심 총장을 겨눈 성토가 쏟아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죄를 단죄해야 할 검찰 수장이 내란 수괴를 탈옥시켰다. 스스로 내란을 엄호하는 ‘내란 총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3·8 검란’으로 부르며 “책임을 절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윤석열을 풀어준 것은 법적으로 탈옥시킨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 상황이 끝나면 검찰을 새로운 공소기관과 수사기관으로 분리·해체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심 총장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질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선 오는 1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15일 표결에 올리는 강경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우선이라는 ‘속도 조절론’ 목소리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론 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검찰총장까지 탄핵한다고 하면 헌법재판관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여론전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판 송경모 기자 p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