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당혹감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그간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요구를 ‘법꾸라지의 궤변’이라고 비판해왔는데, 법원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긴급회의를 소집한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무관한 판단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7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 회의 뒤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라며 “헌재 (탄핵심판) 판결엔 영향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의미를 축소하면서 탄핵심판과도 선을 그으려한 것이다. 한민수 대변인 역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입니까”라며 “이번 법원 결정은 헌재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당의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곧바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유감”이라며 “윤석열이 법률·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율사 출신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 법원 결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은 “구속 기간 계산에 관한 절차적 문제를 따진 것이지 내란 범죄가 성립하느냐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 이용우 의원도 “형사 재판의 내란죄 요건이나 공소제기와는 무관하고, 헌재의 탄핵소추 사유 판단과도 전혀 무관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예상치 못했던 법원 결정에 ‘검찰의 계산된 착오’를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며 “헌재의 신속한 (탄핵안) 인용 판결을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다.
야권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비등해지고, 이러한 여론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야당은 8일 헌재 인근인 안국역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대규모 집회를 열며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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