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현행 150만원인 근로소득세 인적 기본공제를 최대 30만원 상향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저성장·고물가로 가중된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을 겨냥해 근로소득세 개편 의지를 밝힌 만큼 조기 대선 현실화 시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6일 국회에서 개최한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2009년 이후 16년간 150만원에 고정된 인적 기본공제를 170만~18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연구원은 과세표준 구간 자체를 조정할 경우보다 세수 감소폭이 적고, 다자녀가구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민주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10조원 규모였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2023년 약 60조원으로 6.1배 증가해 같은 기간 평균 연봉(1.9배) 상승폭을 크게 웃돌았다. 이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41% 늘었지만 근로소득세는 468%나 증가했다. 나라 곳간을 유리지갑으로 채운다는 말이 나올 만한 현실”이라며 “합리적인 조세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본공제·과표를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필요성도 논의됐다. 다만 소득세제 정비가 선행돼야 하며, 세수 결손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동반됐다.
이런 내용은 조기 대선 시 공약 형태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기본공제 확대든, 과표구간 조정이든 여론을 수렴하며 제안을 더 가다듬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